北 돌출행동 거의 없을 것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상생하는 협력사업이다.
고비용구조 등으로 한계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유휴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에게는 공단 조성·운영과정에서 인건비, 원부자재 판매 운임 수입 등이 발생, 외화획득이 가능하다.
개성공단은 마치 중국의 홍콩처럼 정치와 경제의 완충지대 성격이 강하다. 개성공단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협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해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용수·폐수·폐기물처리 등 개성공단의 내부기반시설 비용을 국내공단에 준해 무상지원할 것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북한 소재의 자산을 근거로 신용대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손실보조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북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측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노동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향상도 꾀하겠다.
이밖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내 설치, 남북간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문제와 전쟁 등 돌발사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은 현재 남북경협 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북상호의존성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화돼 있어 실리를 잃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美 수출품목은 진출 힘들어

개성공단이 제조업공동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정작 개성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설비반출 문제 ▲원산지 문제 등의 세가지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
우선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불순한 국가나 단체가 대량파괴무기 및 그 관련물자를 입수할 수 없도록 저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NSG(핵무기), AG(생·화학무기), MTCR(미사일), Wassenaar(재래식무기) 4가지 국제협력통제체제가 결성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4개체제에 모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품목은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설비반출의 문제다. 북한은 가장 민감한 우려국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와 원자재가 반출가능한지 사전 검토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문제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 북한산 재료·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은 원산지가 북한산이 되기 때문에 국내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할 경우 엄청난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미국은 북한제품에 대해 수백 퍼센트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은 내수시장이나 비교적 관세율이 낮은 수출시장을 목표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시범공단내 공장 가동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개성시 봉두리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800만평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우선 1단계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100만평 규모로 개발된다.
생산시설용지는 약 71만7천여평 정도이고 공공시설용지는 22만4천여평, 나머지 5만8천여평은 지원시설용지로 사용된다.
사업비는 약 2천205억원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중에는 1천95억원의 통일협력기금이 포함돼 있다.
지구내 상봉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보존하고 주변에 중앙공원·녹지 등을 계획중이다.
남북연결도로와 접속되는 공단진입부와 중앙에 개발사업소, 관리시설, 상업업무시설, 직업훈련소 등의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기업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만들 것이다.
아울러 공단내에 폐수종말처리장, 변전소, LPG저장·충전소, 주유소 등 공급처리 시설들을 적정위치에 배치할 것이다.
최근 신문에 분양 공고가 나간 것은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내용이다. 시범단지 규모는 약 2만8천평 정도로 15개 이내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의 분양가격은 평당 15만원 정도로 임차기간은 50년이다.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은 6월중 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신축과 동시에 가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입주업체 선정에는 산업폐수배출량이 적고 고용근로자 수가 많은 중소기업이 유리하도록 돼 있다. 특히 1년 이상 대북사업경험이 있는 업체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사업설명회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