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가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국제기준에 맞게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국제기준·관행과 크게 상치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휴일·휴가일수, 연장근로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중요쟁점에 대해 기존 노동부안에 비해 전혀 개선된 바 없다”고 밝혔다.
5단체는 특히 “주휴제도를 유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5단체는 또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경감 차원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한데 대해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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