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전기전자,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 일본에 비해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국내 주력산업 현황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제조업이 80년대 이후 주력 수출종목으로 부상해 경제성장을 이끌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와 내실에서는 여전히 허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등의 신기술 접목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반도체 등 12대 주력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54.4%(2001년)를 차지하고, 6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4%(2003년)를 담당하는 등 국내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동종산업과 비교할 때 아직도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1.96(2000년)으로 일본(2.26)의 86.7%에 그쳐있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627로 일본(0.869)의 72.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기전자 및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이 포함돼 있는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 업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일본의 63.3%, 7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기초부품에서 완성품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할 만큼 산업이 고루 발전해 성장동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은 핵심부품과 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창출 능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더라도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기업들의 수익구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주력산업의 무역특화지수역시 최근 수출호조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R&D 투자규모가 144억달러로 미국(2천922억달러)의 20분의1, 일본(1천279억달러)의 10분의1에 불과해 R&D 부문의 정책혁신, 핵심기술투자, 특허기술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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