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에 유용한 자원들이 최대한 발굴돼 경제활동에 투입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에 유용한 자원이란 ‘석유’같은 특수 자원을 제외하면 노동과 자본, 즉 사람과 돈을 의미한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과 돈이 경제활동에 충분히 동원되고 생산성을 발휘하는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 중·장년, 여성들의 실업률이 높아 총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낮으며 400조원이나 되는 거대 자금이 산업 현장에 가지 않고 투기 현장에나 몰려 다니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나라에 존재하는 있는 자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노는 사람 많고 노는 돈이 많은 나라가 잘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노는사람 많고 급여수준은 높아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5430억 달러로서 세계 11위로 나타났다.반면 국민 1인당 소득은 이보다 훨씬 뒤쳐지는 49위로서 11,4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24,690달러의 46%, 싱가포르 20,690달러의 55%에 불과하다. 미국 35,400달러, 일본 34,010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이다.
우리는 가장 큰 원인을 전체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인구가 적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 임금은 2000년보다 20% 이상 오른 1740달러로서 주요국 가운데 스페인과 독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우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주요 경쟁국인 홍콩·대만의 1.2~1.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미국의 83%, 일본의 56% 수준에 머물렀지만 경쟁 대상국인 대만의 1,222달러, 홍콩의 1,596달러에 비해서는 53%, 17% 높았고, 싱가포르의 1,845달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리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다시 쉽게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 나라에 비해 평균 임금 수준은 훨씬 높은데 비해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그들의 50% 전후에 불과하게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1인당 급여수준은 계속 올려서 높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는 것은 총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모두가 대학에 가고, 재수하다 보니까 비경제활동만 한다. 졸업 후에도 투자를 생각해 높은 급여를 주는 곳만 찾게 되어 쉽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게 된다. 공무원이나 고시 준비를 한다.
어쩌다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높은 근로자를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퇴직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다. 거기에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청년도, 중장년도, 여성도 충분히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충분히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1인당 높은 평균 임금은 가족 중의 비경제활동 인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개인의 즐기는 여유에 쓰여지지 못한다. 소수의 고용된 근로자가 다수의 비경제활동 인구들을 근근히 먹려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평균적인 모습인 것이다.
일자리 줄이는 자신을 탓하라
이러한 구조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만들었다. 생산성을 웃도는 노조의 임금 투쟁이 고용을 줄이고 연공서열제적 공공부문 급여구조가 비효율적 고용구조의 선두에 있다. 비효율적이며 고용을 줄이는 결과인줄 알면서 그것을 고수하는 것도 우리들이다.이제 정치 탓, 정부 탓은 그만하자. 사람을 뽑아 급여 이상의 생산성이 기대될 때 그 고용을 기피할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공무원 되면 스트레스 덜 받고, 권세를 누리며, 정년보장 되는데 적은 월급에 누가 중소기업 공장에 가려고 하겠는가? 그 구조는 누가 만들고 누가 고수하려 하는가?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 생산성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받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고, 경제를 살리라고 자신의 탓은 아닌 척 이제 그만 하자! 우리가 그 원인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김승일
비즈턴 M&A㈜·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