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규제조치 완화와 시장개방에 머뭇거리면서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실상 대만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연구소의 윌리엄 와인스타인 소장은 최근 대만이 여행규제와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등으로 인해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와인스타인 소장은 타이베이시내 미 상공회의소에서 이임연설을 갖고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같은 경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나 4년전 WTO에 가입한 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비자 발급 규정이 너무 엄격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만정부의 조달과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경우 보다 많은 해외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만이 금융제도개선에 노력해 지난 4년간 각종 금융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전제한 뒤 제약분야 등에서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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