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에도 불구하고 14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대다수 보충역 대상자가 복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익근무요원을 선호한다”면서 행정기관의 공익근무요원을 중소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토록 유도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보충역 대상자 가운데는 7만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6만8000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정부는 보충역 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분야를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근무요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휴게실·대기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를 허용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중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재활용시설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