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계 대표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반대 및 공정운영 결의대회’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소기업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부터 관련부처와 학자 등이 참여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 제도의 폐지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포함한 카르텔일괄정비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건의문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8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 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1만3천여 중소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극심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편중배정 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별도의 실효성있는 대체제도를 마련한 이후에 제도의 폐지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강행할 경우에는 각 기관을 항의방문하는 등 대응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98년 2백58개에서 작년말에는 1백47개로 줄었으며 단체수의계약규모도 연간 4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 총구매액 80조원의 6% 수준이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4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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