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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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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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421
  • 승인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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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기업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개발과 수출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거리며 갖은 고충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거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했지만 모두 중·장기적인 효과성과 효율성을 외면한 우는 아이 달래기식의 사탕발림에 그침으로써 결국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은 악순환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와 제조물책임법(PL법) 등과 같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최근 발표한 ‘차기정부의 60대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시의적절함을 떠나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요구라고 생각된다. 차제에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요구 외에도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주도세력임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0대 과제’ 적극 반영을
정권을 잡아 차기 정부를 이끌 의지가 있는 정당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이같은 바람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우리의 중소기업 발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은 경제개발을 위한 시금석인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중소기업정책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과 민생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육성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협조와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中企 자생력 배양 시급
셋째,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적·문화적 특성과 부합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유망업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지방이탈을 어떻게 방지해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먼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모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일의 소중함과 직업평등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발전의 초석인 동시에 그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은 그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을 더욱 증대하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일꾼세력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존재이유와 중요성을 가벼이 보지 말고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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