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한전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긴축경영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따르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노후 변압기 교체와 발주 물량 정상화도 거론됐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변압기가 무더위로 늘어난 전력소비량을 버티지 못해 정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상변압기 실태 점검을 실시, 노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전과 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전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 협력관계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이 30여개국에서 5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전사업이 많다”며 “중소기업도 ‘한전 인증’을 받아 국내 시장 말고 한전과 더불어 해외진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