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vs 영업비밀, 어느 쪽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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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vs 영업비밀, 어느 쪽이 유리할까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0
  • 승인 2019.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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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굿매치’] 특허청

#1 ‘독점배타적 특허 권리를 보유했던비아그라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물질발기부전 치료용도특허권자로서 독점적으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2012년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가 무효로 결정됐지만, 비아그라는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연 평균 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발기부전치료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약품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2 ‘비밀로 유지되는코카콜라의 맛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코카콜라사는 코카콜라의 제조비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물과 설탕에 비밀원료를 혼합한 것으로 알려진 제조비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한 덕분에 코카콜라는 130여년 동안 독자적인 맛을 지키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음료 브랜드 회사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허제도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즉 발명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고 있으면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며,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며, 동일한 기술을 제3자가 독자 개발하지 않는 한 영구히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이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해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타인이 당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는 당해 영업비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은 특허권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 노하우, 실험·시험 데이터, 연구개발 정보, 원가 정보, 고객 명부 등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회사가 처한 경영환경, 대외적인 이미지, 정부 지원사업 또는 융자 신청 계획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사 기술보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기술의 종류와 수명, 경합기술의 유무, 침해 여부의 발견 용이성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 제공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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