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超슈퍼예산’ 편성…일자리·혁신성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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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超슈퍼예산’ 편성…일자리·혁신성장 방점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0
  • 승인 2019.09.0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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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9.7%)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6000억원보다 439000억원 증액한 513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기술개발 지원 위해 2.1조 투입

세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3000억원) 늘어난 2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5000억원) 늘어난 47000억원을 투입한다.

6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8000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5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을 4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9000억원으로 27.5%(52000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8000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1000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 늘어난 223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내년 일자리예산 258천억 편성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5000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6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9000명 충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6000억원으로 12.8%(20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25000억원으로 2.6%(18000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5000억원으로 2000억원(0.4%)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5000억원으로 5.1%(39000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3000억원으로 2000억원(0.3%) 감액됐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7.4% 늘어난 50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103612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1.2%(5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8000억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8000억원에서 내년 602000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5000억원, 국가채무는 8055000억원으로 64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2.7%포인트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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