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남서 ‘규제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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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남서 ‘규제혁신’ 간담회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1
  • 승인 2019.09.0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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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등 지역기업들, 현장애로 건의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지난 2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지난 2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등 지역기업들, 현장애로 건의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지역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대구에 이어 이번이 8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 화관법상 등록비용 저감 등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20139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획기적 규제방식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해 10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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