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연동, 실생활에 이용…美 EU의 중단 압박에도 조만간 발행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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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와 연동, 실생활에 이용…美 EU의 중단 압박에도 조만간 발행 ‘만지작’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1
  • 승인 2019.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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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동향]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운명은

 페이스북은 2020년 공개를 목표로 디지털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이 암호화폐 이름은 리브라다. 리브라는 현실 자산과 액면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쉽게 설명하면, 리브라는 달러에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투자 수단에 머물렀던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새로운 글로벌 화폐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낮은 환전·송금 수수료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페이스북과 와츠앱에는 리브라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갑 캘리브라기능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리브라를 구매해 전자지갑에 저장하고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다. 마트나 식당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메신저 앱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복잡한 결제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브 메르시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확산할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운영능력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브머시 유럽중앙은행 전무이사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에 비해 안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며 유럽중앙은행의 유로 관리능력을 약화시키고 유로권 은행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브라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중 하나는 송금 서비스다. 이를 실행하려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익명으로 계정을 등록·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리브라가 자금세탁이나 마약 등의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각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더군다나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을 일으킨 바 있어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EU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암호화폐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7 재무장관과 금융당국도 그동안 정부 영역이었던 통화 부분을 민간기업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 워싱턴 정가와 뉴욕 금융가에서는 달러 등 통화 주권 훼손,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수많은 걱정을 쏟아내며 페이스북에 당장 리브라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리브라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돈세탁 업자나 테러리스트 자금관리인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716(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리브라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대다수 상원위원들은 리브라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프로젝트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터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들며 프로젝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리브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미국 규제당국의 반대를 우려해 리브라 출시를 잠정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15일 페이스북은 공개 성명을 통해 돈세탁과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되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서비스 출시를 보류할 것이라며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구체적으로 리브라가 스위스의 감독기구(FINMA)에 의해 국제기준에 맞는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법 돈세탁 악용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고, 미국의 정부 및 의회, 선진 주요국이 리브라의 발행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리브라는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가 유통되고 있듯이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칼리브라(Calibra)

페이스북의 자회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자회사 칼리브라가 리브라 프로젝트를 전담하다가,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리브라협회가 독립적으로 리브라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회에는 비자카드·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체를 비롯해 페이팔 등 온라인 기술 업체, 이베이 등 전자 상거래 기업, 우버·리프트 등의 차량공유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이들 회사들은 최소 약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며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 하제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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