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자료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일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년 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현행유지’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전망이 정부 계산과 다른 이유는 더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향후 수익률 전망 하락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산에서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사용했다. 예정처가 더 최신 추계를 활용하면서 사상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0.98명)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현행 9%)의 경우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고갈 시점이 2~4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의 경우 5%포인트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4개 개편안 가운데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를 채택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59년으로 5년 정도 늦춰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9000억 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눠 보면 △2019~2030년 2조2000원 △2031~2040년 21조8000원 △2041~2050년 84조6000원 △2051~2060년 182조 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 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