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요율 현행 유지하면 2054년 기금 바닥
상태바
국민연금 보험요율 현행 유지하면 2054년 기금 바닥
  • 손혜정 기자
  • 호수 2231
  • 승인 2019.09.0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리 도래

국민연금이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자료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일 공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391430조원까지 늘어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8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현행유지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전망이 정부 계산과 다른 이유는 더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악화, 향후 수익률 전망 하락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산에서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사용했다. 예정처가 더 최신 추계를 활용하면서 사상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0.98)까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현행 9%)의 경우 1%포인트 높일 때마다 고갈 시점이 2~4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의 경우 5%포인트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진다고 봤다. 예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4개 개편안 가운데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를 채택할 경우 고갈 시점이 2059년으로 5년 정도 늦춰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9000억 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6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눠 보면 2019~2030220002031~20402180002041~20508460002051~2060182조 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 4,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투자 다변화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해외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75년까지 적립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