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 정책금융 3조600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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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기업 정책금융 3조6000억 추가 지원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1
  • 승인 2019.09.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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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온누리 상품권 2천억원 추가 발행
소상공인·자영업 경영부담 경감
경기회복 위해 2.6조원 공공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통해 올해 안에 2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6000억원 추가로 확대해 올해 총 120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2000억원 추가로 발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반기 중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반기중 SOC사업 6.3조 집행

확장적 재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하고, 5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하반기 중 SOC사업 63000억원, 생활SOC 2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16500억원 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6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점검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이다.

 

中企 정책자금 올해 총 120조 지원

또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 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36000억원 추가해 올해 총 12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2000억원 추가 발행하고, 추가분은 10% 특별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으로 신규 출시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은 50만원으로 설정하고, 종이류는 추석 연휴 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휴가와 명절 기간 할인 판매하고, 관광지 할인 연계를 추진한다.

 

햇살론 공급규모 3천억원 늘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상품인 햇살론의 공급 규모를 올 하반기 중 3000억원 늘려 올해 총 3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수요를 봐 가며 100억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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