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특색사업-1]
정부가 제2의 백종원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외식창업자들에게 공유주방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도 늘린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특색 사업을 4회에 걸쳐 간추려 소개한다.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제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 외식 창업자를 위해 정부가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에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하고 청년 외식 창업자에게 임대료 일부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1년 차에는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되 2년 차에는 30%, 3년 차에는 0%로 줄이면서 창업 후 생존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억원 새로 배정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이며 석 달 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 재직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출시한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리고, 지원액은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훈련자 자부담률은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고령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산업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다.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상담 및 지원 예산으로 13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직장내 성희롱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지원을 한다. 총 21개소 중 서울, 중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강원 등 8개소를 우선 지원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주는 취업연계장려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면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