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자 여성에 출산급여 지원
상태바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자 여성에 출산급여 지원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1
  • 승인 2019.09.09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예산안 특색사업-1]

정부가 제2의 백종원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외식창업자들에게 공유주방을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도 늘린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가 꼽은 특색 사업을 4회에 걸쳐 간추려 소개한다.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2의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 외식 창업자를 위해 정부가 공유주방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에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하고 청년 외식 창업자에게 임대료 일부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1년 차에는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되 2년 차에는 30%, 3년 차에는 0%로 줄이면서 창업 후 생존력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억원 새로 배정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도 강화된다. 대상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이며 석 달 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평생내일배움카드= 재직자와 실업자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출시한다. 카드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리고, 지원액은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훈련자 자부담률은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고령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매달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근로자건강센터= 산업재해 트라우마를 겪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산업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이다.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에 발맞춰 관련 상담 및 지원 예산으로 13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직장내 성희롱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지원을 한다. 21개소 중 서울, 중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강원 등 8개소를 우선 지원한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료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주는 취업연계장려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실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면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