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든든한 울타리] 무역구제제도 이용사례④

한국알콜산업은 인쇄잉크, 도료,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초산에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초산에틸은 현재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증대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다.

특히 이 회사는 초산에틸과 함께 화장품, 자동차 워셔액에 쓰이는 에탄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으며 참이슬’ ‘처음처럼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정제주정도 생산하고 있다.

한국알콜산업이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517일이다.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 3차 재심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사실 이 회사가 반덤핑 조사를 처음으로 신청했던 시기는 2007년이었다. 당시 조사대상국가였던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의 수입량이 2005년 대비 2006년에 약 70% 가량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수입가격은 오히려 9.7% 하락하며 이들 조사대상국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22.2%포인트 증가하는 등 덤핑수입이 의심되는 정황증거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한국알콜산업의 손익은 2004년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05년 들어 적자로 전환됐다.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한국알콜산업의 영업적자(산업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결과임을 파악하고, 20077월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당시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2008825일부터 2011824일까지 5.81%에서 14.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이들 주요 수입국가의 수입량과 수입가격, 각 국의 현지 판매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덤핑이 중단되지 않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2011년에 제1차 재심사, 2015년에 제2차 재심사를 요청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제3차 재심사를 요청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덤핑방지관세(부과율 4.64~17.76%) 부과기간이 다시 한번 연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알콜산업의 관계자는 “2007년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때만 해도 정부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무역위원회에서 무역구제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더욱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할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알콜산업은 무역구제조치 이후에 해당제품의 판매량, 생산량, 가동률이 증가하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회복됐다. 또한, 덤핑수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로 제2공장을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