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주민 복지 여건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산업 분야 대표 사례로 부산시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신기술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회계·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내년 12월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는 자동차 관련 지원 대상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 확대해 수소전기차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척시의 해당 조례는 지난 7월 이미 개정돼 실행 중이다. 삼척시는 강원도 1호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있으며 올해 안에 수소전기차 50대를 보급하는 등 지역 내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빛 관련 기술을 활용한 광산업 분야 육성 범위를 기존 ‘광산업’에서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광산업과 융합된 다양한 산업이 광주시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전남 담양군은 지원 대상 전통한옥 개념을 확대할 계획(연말까지 조례 개정)이며, 제주도는 로컬푸드 인증 대상 범위를 기존 농수산물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까지로 확대(지난 4월 조례 개정 완료)했다.

서민경제 분야 사례로 김포시는 내년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시가 관리하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을 김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서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을 모델로 삼아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