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 사항인데도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특히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달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