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상시적 사업 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 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 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발빠른 구조개선과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한 달이 넘던 신청 후 승인 기간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도 개편해 바이오 등 혁신성장분야 사업전환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기술개발 등 참여시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컨설팅과 자금·보증 등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이 구조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중기부에 추천할 경우,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달 중 예산 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사업화도 지원한다.

또 경영이 악화된 회생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한다.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법적 절차 개시전에 조사위원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사전조정을 협상하도록 ‘Pre-컨설팅’을 신설하는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중 민간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이행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 등 서비스로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고, 실패 기업인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