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업종별 정부 정책 공유·대안 모색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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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업종별 정부 정책 공유·대안 모색 잰걸음
  • 손혜정 기자
  • 호수 2233
  • 승인 2019.09.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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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농식품·신산업委 개최…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도
지난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신산업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신산업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업종별 정부의 주요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잇따라 마련됐다.

 

SW산업 발전 위한 정보화 예산 확대

신산업 중소기업계는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화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차 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배재철 공동위원장은 숭실대 박진호 교수의 제언을 인용해 “SW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낮은 공공부문의 유지관리요율 등 SW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많다“SW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정보화 분야 신설 SW과업변경에 따른 보정비 항목 신설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의 상용SW 유지보수 요율 편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규 공동위원장은 제약사별 상이한 반품규정, 퇴장방지 의약품의 과다한 물류비용 등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의약품 반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업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서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생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수입 대두 부족연내 장관과 간담회 추진

농식품 중소기업들은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차 농식품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공전에 메주 주원료 대두 외 첨가물 혼합 금지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소금) 개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농식품 중소기업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WTO-TRQ 대두 물량 증량 및 실수요 단체 사용실적 비율에 따른 공급 등을 건의해왔다.

박병섭·정락현 공동위원장은 국내 콩 자급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대두 수입물량이 감소해 부족한 대두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오랜 현안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뿌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기능·언어·문화적 격차를 감안해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료품, 섬유, 금속가공 등 국내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일부 뿌리산업 업종에 대해 고용쿼터를 20~40%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고용 외국인에 대한 신원 증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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