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인한 국내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정부는 핵심 기술을 자립화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힘을 모아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국산화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10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관련 애로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품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0.7%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답했다.

제품 개발을 하는 업체 중 66.9%는 기술 개발을, 28.7%는 개발 완료 후 성능시험과 판로개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제품의 경쟁국가(기업)로는 미국이 1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16개사, 독일 79개사, 국내 기업 51개사, 중국 31개사의 순이었다. 경쟁기업 제품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응답 기업이 판단한 자사의 기술 구현 수준은 평균 89.0%라고 응답했다.

중국 대비 기술수준은 115.0%로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는 85.3~89.3%의 수준으로 다소 열위에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4.1%가 ‘6개월~1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1~3년’은 30.3%, ‘3개월 이내’는 14.0%, ‘3~6개월 이내’는 13.0%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술개발 완료 후 납품처에 대해서는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3%는 판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처 발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성능·내구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2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소기업이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상생협력 기술개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외 제품수급보, 거래처 발굴 및 매칭지원(25.1%)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요기업들도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대·중소기업 협력해야”

지난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2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이 잇따랐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상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국 소재·부품산업은 2001년 이후 체계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5위 수준으로 도약했으나,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와 자급률 제고 전략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경쟁의 기준이 개별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일방적·시혜적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체제에 기반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격상하고 공정경쟁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품·소재 강소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마련

당정도 이같은 중소기업계 애로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 국산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 지원책도 마련됐다.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인수·합병(M&A) 등 기술개발 방식 다각화, 계약학과 설치 등 전문 인력 양성제도 강화 등도 대책에 담겼다.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설치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당정청은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이 지난 20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공식 수락한 만큼 외교채널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양자 협의 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양자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CP(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