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연, 핀테크·바이오 규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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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연, 핀테크·바이오 규제 개선 논의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3
  • 승인 2019.09.3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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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간담회서 애로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 분야를 규제 개선 필요 산업으로 선정해 민간협회·단체, 지방청과 함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핀테크와 바이오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아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으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킹피해 방지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보안 규제(망분리)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첨단의료복지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3000이하)만 설치 가능해 상업용 대량생산 및 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일임과 자문 허용,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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