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장기재직자 소득확대 지원 필요
근로자·사업주·정부 간 매칭, ‘1억 수령’공제상품 신설 제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회사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손해를 입었으며, 또 이직을 경험한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66000만원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활성화를 위해 만기 1억원의 중소기업 공제상품 신설 등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소득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중소기업 동향 9월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 기업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8.7명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1개사당 종업원 수가 평균 47.8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종업원 중에서 핵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 수준이다.

 

中企 31% 핵심인력 이직으로 손해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6.4%), 인천·경기(32.9%), 비수도권(26.5%) 등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손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핵심인력 이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평균 1.9회의 경영상 손해를 경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3, 인천·경기 1.8, 비수도권 1.7회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손해 횟수가 많았다.

핵심인력이 이직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손해금액은 6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68000만원, 인천·경기 66000만원, 서울 6억원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평균 손해 금액이 많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퇴사로 대체인력을 키우는 데 1인당 5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양성비용은 서울 6500만원, 인천·경기 5700만원, 비수도권 4100만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회사입장에서 본 근로자들의 처우 또는 환경과 관련, 성과급 및 복지수준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9.5%였고 이어 보통(35.5%), 충분(25%)의 순이었다. 인적자원개발(교육, 연수 등)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44%로 보통(30%), 충분(26%)보다 훨씬 높았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81.5%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16.5%, 충분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원책으로는 주택공급 및 임차지원(74.5%), 중소기업연구소 작업환경 개선(70.5%), 복지서비스(69.0%), 적립형 공제사업(67.0%)등 이었다.

 

中企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정책 필요

보고서는 따라서 핵심인력 장기재직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소득확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다가 10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한다“10년 근속을 전제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제 상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장기재직을 전제로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매칭해 10년간 납입하고 근로자는 10년 재직한 뒤 만기 1억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 5년 이상(동일기업 2년 이상) 등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상급 과정 학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회원카드제 운영, 공공기관 휴양시설 개방 등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 도입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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