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최소한 1년 이상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으로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위원들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 참석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3개월 뒤 적용될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데다 최근 대내외 경기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 자율화 △외국인노동자 수습 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 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규제로 현장이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