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들 “군수품 조달사업, 방사청→조달청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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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들 “군수품 조달사업, 방사청→조달청 이관 반대”
  • 손혜정 기자
  • 호수 2234
  • 승인 2019.10.0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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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방조달위 “기존 투자비용 보상방안 선행돼야”

군납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무기류를 제외한 군납 물품 조달 사업을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400여개 중소 군납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국방조달위원회(위원장 김형석·사진)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품 조달 경험이 전무한 조달청으로의 갑작스러운 사업 이관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조달위에 따르면 1971년부터 조달본부를 설립해 50년 가까이 군수품 전문조달을 운영 중인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조달 비리 방지 차원에서 급식과 피복, 유류, 장구류 등 3000여개 품목에 달하는 군수물자 조달을 내년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달위는 현행 군 조달기관과 이질적 성격을 가진 조달청으로 사업을 이관할 경우 조달 부대 및 사용자 부대와 유기적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달청의 조달 수수료가 높아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 가격을 우선하는 조달청 심사 기준에 따라 저급 품질이 납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재료 확보에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군납품의 특성상 식품 등의 조달 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변질성 우려가 많은 식품은 냉동·냉장 취급하고 매끼 급식해야하며 특히 특정품목의 조달 지연시 급식부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라면, 주스류 등을 제외한 식품 조달 경험이 없는 조달청 이관시 급식장병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석 국방조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 식품, 의류, 유류 등을 전투기, 미사일 등과 같이 군수물자로 분류해 미국방조달본부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급작스런 조달청 이관을 중단하고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 억원을 투자한 업체들의 비용과 노력에 대한 보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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