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감축, 대일 무역분쟁 상황 고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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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감축, 대일 무역분쟁 상황 고려해 추진”
  • 손혜정 기자
  • 호수 2234
  • 승인 2019.10.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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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국방부가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해 대일 무역분쟁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대체복무 감축과 관련,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소재·부품·장비개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를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감축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일정 기간 다른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계는 관련 제도의 현행유지를 강력히 건의해왔다.

, 현역병이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의무해경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복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체 인력 확보 일정을 고려해 (전환 복무요원은) 2021년까지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의견조회 및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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