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9대 주력품목조사’…中, 기술력도 한국 바짝 추격…규제개혁 시급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을 중국, 일본과 비교한 결과 중국이 가장 앞섰으며 미래에도 중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대 주력산업은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섬유, 조선, 전자를 말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9대 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3국 간 대표 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개수는 일본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 2, 중국 1개였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7, 한국 1, 일본 1개로 바뀌었으며 2024년 말에는 중국이 8개로 늘고 한국은 1개에 그치며 일본은 1위 품목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철강과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100으로 가정하고 3국의 9대 주력업종 기술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현재는 일본 102.8, 중국 79.83국 간 기술력 격차가 줄었고, 5년 후에는 일본 97.4, 중국 89.1로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국의 기술력은 2000년에는 한국의 59.6% 수준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89.1%로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중국이 무선통신기기(96.3%)와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에서 5년 후 한국 기술력의 90% 수준을 넘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종합 기술경쟁력이 5년 후 한국에 뒤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자동차(117.4%)와 섬유(116.3%), 석유화학(108.3%), 일반기계(107.1%) 등에서는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3국 간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보면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1위였고, 조립가공 경쟁력은 3국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격차 폭은 소재경쟁력(27.3)과 부품경쟁력(22.8), 공정관리경쟁력(9.0), 제품설계경쟁력(7.0), 조립가공경쟁력(3.0)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비슷했지만, 일본은 110.5로 우위를 나타냈다.

R&D 환경을 분야별로 보면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이 상당히 높았으며 산학연 협력수준(107.3)과 인력수준(106.8)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정부지원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으나 한국은 R&D 세부 분야에서 1위는 없었다.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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