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 ‘소·부·장’전문인력 양성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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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 ‘소·부·장’전문인력 양성에 방점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4
  • 승인 2019.10.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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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기업이 中企근로자 교육수요 파악, 대학에 학위 과정 개설

국회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준비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든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원범위에 장비를 추가하면서 초점을 개별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로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은 최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는 한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202021000억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비롯한 환경 특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관련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현재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입지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당의 발 빠른 특별법 발의에 발 맞춰 정부기관에서도 각종 지원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이 계약해 학과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한 적은 있었지만,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65~8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하는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학위 취득 기간과 졸업 후까지 포함해 3년간 소속 기업에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반도체나 5G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상생형 계약학과방식을 도입한다.

상생형 계약학과는 대학이 대기업과 사전에 협의해 협력 중소기업의 근로자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구성해 대학에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타격을 받은 여행·관광업계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1100억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된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불매운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여행·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먼저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관광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여행·관광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 7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최대 0.4% 포인트 인하하고, 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린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융자대상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 신용자를 중심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을 한다. 이는 총 3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중기부는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일제 불매운동으로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해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원하는 여행·관광업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일제 불매운동과 관련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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