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내야 하는 광의의 준조세, 조세총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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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내야 하는 광의의 준조세, 조세총액의 40%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4
  • 승인 2019.10.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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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 2017년 기준 138조 수준

우리 국민이 세금 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가 조세 총액의 4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 조세총액 대비 40.1% 수준으로 분석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 부담금 총액과 사회보험 총액,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사용료·수수료 총액, 벌금 총액으로 구성된다.

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04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까지 합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088000억원으로 78.5%를 구성했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의 준조세는 수익·원인의 인과 관계에 따라 지게 되는 부담인 사회보험 가입자 부담분과 사용료·수수료, 벌금 등은 제외한 것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분이 212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으며 기업의 국민연금 부담분이 176000억원으로 30.2%를 차지했다. 4대 보험의 기업 부담분 총액은 524000억원으로 89.9%를 구성했다.

한경연은 광의의 준조세 1386000억원은 법인세의 2.3,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의 준조세(583000억원)도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7000억원의 31%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4대 보험 가운데 직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5000억 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 3.3%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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