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52시간 유예해달라”
상태바
文대통령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52시간 유예해달라”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4
  • 승인 2019.10.0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경제단체장 청와대서 오찬 간담]
김 회장 “중소기업 56% 준비 안돼”
화평법·화관법 개선안 마련 요청
중기부 외 부처도 적극 지원 나서야
개성공단 빠른 시일내 재개도 건의

文대통령 “애로 보완대책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경제단체장을 만나 경제·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해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 중소기업 노동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의를 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경제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일본 수출규제 논의를 위해 모였던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비롯해 내수·수출 부진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2시간 제도 시행 관련해 정부 조사결과가 중소기업 현장과 차이가 많다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39%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조사(919, 52시간제 시행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한 반면 중기중앙회가 조사해보니 중소기업의 56%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다“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 시행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기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또 김 회장은 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300만원만 소요된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화평법은 등록화학물질이 2000종에서 16000종으로 급증해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해외이전을 물론 폐업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장의 고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기문 회장은 공공구매제도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한해서는 특정 업체와 진행 가능한 수의계약의 한도액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현행 수의계약 가능 한도인 5000만원이 10년 전 기준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기준도 2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 부처의 시행령·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두부는 자급률이 10%도 안되고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두부생산업체들은 수입콩 쿼터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하도급 문제나 기술탈취 문제에 많은 개선을 이룬 것처럼,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건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갖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3년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