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 싸고 편한 에너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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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싸고 편한 에너지는 없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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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대구경북연료공업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이기호(대구경북연료공업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지난달 20일 산업통산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해온 국내산 석탄과 연탄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6.1%, 70.9% 상승해 온 석탄과 연탄가격이 석탄 4급 기준 톤당 186000, 연탄공장 가격 1장당 639원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1989년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정하는 대신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태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경기회생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강원랜드, 문경리조트 등 7개 리조트와 골프장 운영회사들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내 탄광지역이던 강원도의 경우 198844만명이던 폐광지역 4개 시군인구가 18만명 아래로 무너지기도 했다.

지금 국내 석탄업계는 정부의 원전폐기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산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손쉽고 값싼 에너지원으로 대표되는 원전과 석탄산업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세계 강대국들의 무역과 기술경쟁에서 에너지안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특히 석탄화력 폐쇄는 국내 전력공급의 심각한 차질과 전기요금의 상승을 가져 올 것이고 그에 따라 전기에너지기반의 산업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의 에너지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력요금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직결된 요소이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성을 철저히 배제한 환경제약만을 갖고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전력체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추진돼야 하겠지만 해외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전력환경을 고려한 시간조절이 필요하며 환경문제와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도 고려돼야 한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겠지만 석탄화력이 실제 미세먼지 사태의 주범인지 확실히 살펴야한다.

만약 가동 중인 석탄화력을 폐지할 경우 과연 미세먼지 사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석탄화력의 역할과 필요성, 미세먼지 감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속한 석탄화력 폐지강행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적 전력공급과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가격까지 저렴한 에너지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 이기호(대구경북연료공업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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