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립·골목상권 침탈 대책 시급”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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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립·골목상권 침탈 대책 시급” 여야 한목소리
  • 이준상 기자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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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회 국정감사]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 수 10년새 4배로 증가...매출, 본사만 3배↑, 가맹점↓
중기부, 시장잠식 조사 필요...박영선 장관 “각별히 검토”

올해 중소기업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맹점본사의 갑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관련 기술탈취 문제,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가맹점본사 갑질대책 마련 시급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주요 3(GS25, CU,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점포 5개 중 1개꼴로 일 매출이 150만원으로 영업이익 적자인 이른바 ()매출 구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체 편의점포수 12000여개에서 20184934개 가량으로 늘었다. 편의점 본사 매출은 200748000억원에서 20172017137000억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매출은 오히려 5300만원에서 470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었다.

우 의원은 편의점 본사가 무분별하게 편의점을 늘리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심각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편의점 관련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이 있는데 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가맹본부에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심각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에브리데이’(32)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60%)에 달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해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페이이용률 0.01%로 저조

가맹점본사 갑질,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던 제로페이의 이용율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액이 늘어 6개월만에 23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20일부터 올 8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9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11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최근 상황은 좀 나아졌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올 119900만원에서 7455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약 23배로 늘었다.

서울시와 중기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보다 0.81.3%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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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가77 2019-10-15 08:38:50
Cu갑질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구멍가게있는데 바로앞에 오픈하려함 cu갑질 대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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