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의 시설·장비·인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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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의 시설·장비·인력기준 완화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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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을 가다]

 

사장님, 오늘 중고차 3대 들어왔습니다.”

정 대리, 그럼 오후에 OO시로 차량 성능점검 다녀오세요.”

그럼 오늘 4시 고객미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출발해도 OO시까지 왕복 2시간에 성능점검 1시간하면,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아차차, 오늘 흰색 소나타 매매계약하기로 했었죠. 이를 어쩐다.”

성능점검을 요 앞 정비소에서 받으면 안 될까요? 10분 거리인데.”

, 거긴 허가받은 곳이 아니어서 안 돼요. 우리 군에도 얼른 성능·상태점검장이 생겨야 할텐데... 매번 이웃지역으로 성능점검 다녀오려니, 길에 쏟는 시간과 행정비용이 너무 크네요.”

 

정부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용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또는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앞선 단체가 대부분 대도시 등 큰 규모의 매매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점검장이 없는 매매사업자는 매매용 차량의 점검을 위해 수십 km를 오가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에도 성능·상태점검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비업 등록기준과 유사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점검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시·군은 40여개로, 이 지역의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매번 이웃지역으로 차량운행하며 시간·경제적 부담과 함께 사고에 노출돼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의 신고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업자가 정비업 등록장소에서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 정비업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성능점검 시설·장비는 갖춘 것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성능점검 최소 인력기준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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