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 매크로 활용해 인터넷암표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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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 매크로 활용해 인터넷암표상 단속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5
  • 승인 2019.10.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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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합동 단속도 지속 , 불법 저작물 온라인 유통에 쐐기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등 온라인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문체부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적극적 단속과 교육 지원, 공동 홍보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체부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인터넷 암표상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불법저작물 유통과 관련, 웹툰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상시 협조 채널을 운영하며 수사 정보·기법을 공유하고,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문체부가 긴밀하게 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공조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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