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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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 엄중 경고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6
  • 승인 2019.10.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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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시 3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특허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정부는 물론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 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하면 품질 오인 행위가 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이라며 무단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경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190)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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