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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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6
  • 승인 2019.10.2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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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애로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과제 33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개선·법개정 추진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시 사업등록증 제출 의무 완화

산단 내 소규모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SW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 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첫번째)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첫번째)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등 산업 현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규제·애로 해소 14,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9,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5, 지역경제 활력제고 5건 등 규제혁신과제 총 33건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규제·애로 해소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에서 설치해 사용 중인 환기구 등 설비·부품을 단순 수리·세척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했다가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일 영업자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 영업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 완화와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을 국제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폐업 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의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정기간행물사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낚시어선업, 결혼중개업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등록증, 허가증, 신고확인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업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현재 골재 채취업자가 현황, 등록기준, 환경영향 저감 대책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황보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각종 조달 행정·시스템도 개선한다. 제작사가 생산중단에 따라 품목 삭제를 요청할 경우 현재는 7일 내 시스템에 반영하게 돼 있어 그 이전에 주문한 건에 대해 고객 불만과 분쟁이 발생해 온 만큼, 조달시스템 반영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작사 홈페이지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그동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불가능했던 수소전기자동차도 쇼핑몰에 등록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개혁안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의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한다.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 수수료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청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망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제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시간·영업 행위 규제 권한을 시·도 지사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밖에 납세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별도의 자료 확인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위택스 신고 납부 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신산업·신기술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에 전동식 대차를 결합해 이동식(이동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는 형태)으로 활용하는 경우 별도 안전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용 협동로봇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이동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또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 등을 위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대상에 포함시켰다.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근로환경 악화 등 문제가 빈번한 소프트웨어 사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변경과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 등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일기업 전용산업단지에 계열사나 협력사 등이 추가 입주해 공공시설을 입주기업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반 마련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다. 산지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인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공장증설 부지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일부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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