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기 회복세 여전히 미약…재정지출 기여도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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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기 회복세 여전히 미약…재정지출 기여도도 하락
  • 이준상 기자
  • 호수 0
  • 승인 2019.10.2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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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여도 민간지출은 -0.2%p→0.2%p, 정부지출은 1.2%p→0.2%p
순수출 기여도 플러스로 전환은 긍정 신호
2%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은 시나리오…정부는 재정지출 독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그나마 성장을 지탱해오던 재정지출의 버팀목이 약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올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4분기 경제가 어느 정도 선방하더라도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3분기 실적이다.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란 예고는 진작부터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여건 악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 않다"고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선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반영해 시장에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5∼0.6%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0.4% 성장률은 이런 기대를 밑돈다.

공동락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은 기업으로 치면 '어닝 쇼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돈 것은 소비부터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민간 부문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도 상반기에 비해선 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2분기 정부가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면서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에 달했다. 3분기에는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3분기 재정지출 절대액이 2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앞선 2분기 중 지출액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3분기에도 '플러스알파'를 창출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했던 셈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분기 들어서도 재정지출이 상당폭 이뤄졌는데도 성장률이 0.4%로 나온 것은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도 좋지 않았다. 민간지출의 3분기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2분기(-0.2%포인트)보다는 나아졌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포인트로 2분기의 0.3%포인트에서 악화했다. 민간투자는 -0.7%포인트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 감소세가 줄면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플러스(1.3%포인트)로 돌아선 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올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중 1.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내야 하는데, 성장 추이로 봤을 때 이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4분기 1.0% 수준의 성장률은 잠재성장 속도를 훨씬 상회해야만 가능한데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며 "수출물량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뒷받침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악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연 2%대 성장률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1%대로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4분기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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