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산업혁명 대비 대대적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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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차산업혁명 대비 대대적 조직 개편
  • 김재영 기자
  • 호수 2237
  • 승인 2019.10.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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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심사국 설치해 기술전담 심사 체계 구축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 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특허청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 국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42510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이 52710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등 6개 과·팀을 설치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한다. 우선 심사는 최종 결정까지 5.7개월이 걸려 일반 심사보다 10.7개월가량 심사 기간이 짧다.

특허청은 그간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특허 동향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한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5명 늘려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피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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