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남은 2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이를 통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했다. 예산안 설명을 위한 연설임에도 경제’(29)라는 단어와 엇비슷한 비중으로 공정을 강조한 것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정을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점점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이라는 단어를 21차례나 반복했다. 확장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