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협동조합 활성화
상태바
[차기정부에 바란다]협동조합 활성화
  • 김재영
  • 호수 0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에 입각, 자주적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단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조직체인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자금부족과 이에따른 공동사업 부진으로 조직화나 기능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운영곤란원인에 대해 응답업체의 59.8%가 공동사업부진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화율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총 756개로 조합원업체는 67,324개사. 특히 조직화율은 4.9%로 일본(49%)의 10분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설조합 자금난 심각

■무엇이 문제인가=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금 부족문제를 꼽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은 공동사업자금, 협동화사업자금 등 공동시설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은 지원되고 있으나 조합자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업력이 3-5년인 신설조합의 경우 장기 운전자금 등 수요가 많지만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도 1600억원으로 규모가 적은데다 금리 또한 시중은행자금과 별반 차이가 없어 협동조합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분리발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사업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조차도 중소기업 생산자재를 전체 공사에 포함해 일괄발주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사를 낙찰받은 대형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동일물품임에도 불구 납품금액이 당초 공사 설계가격의 50% 수준으로까지 하락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제도도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 구매기관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상표사업도 정부의 자금 및 홍보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동상표 홍보 강화해야

■해결방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펴낸 차기정부의 60대정책과제에 따르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운영자금 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합업력이 3-5년이내의 신설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설비자금이나 장기운전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중소기업계는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5년이내의 신설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활성화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 공동사업자금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인하해줄 것과 이를위해 저금리의 조달자금을 대폭 확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공동사업자금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자금 조달과 정부의 재특융자금 출연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제품 분리발주 확대를 위해 정부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요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으로부터 구입해 건설회사에 공급토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와 공동상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