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설비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태바
과감한 설비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8
  • 승인 2019.11.0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의 금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증가율이 각각 0.4%0.5%에 그쳤다. 특히 지난 1분기 설비투자증가율이 -9.1%를 나타내 IMF 외환위기인 1998-38.8%, 서브프라임 사태당시인 20084분기 -12.1%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전기 대비 마이너스 5.2%로 이대로 가면 2%대 경제성장률 달성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당국에서도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수요측면에서 소비, 수출 등과 함께 당해 연도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최종수요항목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자본스톡의 축적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길현(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최길현(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1970~95년 중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15.0%씩 늘어나 경제성장률(연평균 8.2%)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 쇼크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소비, 수출 등 다른 수요항목보다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투자의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증대돼 경기확장기에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하회하면서 경기변동의 진폭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설비투자율은 경제성장률을 선행하거나 경기변동과 동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설비투자 촉진책이 나와야 한다.

설비투자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자들이 힘을 합쳐 정책의 과오를 피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설비투자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공급 또한 중요하다. 토빈의 q이론(일정한 기업 주식의 총시장가격과 당해 기업 보유 물적자산의 총대체비용 사이의 비율)처럼 예상되는 투자수익의 현재 시장가치가 투자비용보다 크면 기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은 투자에 따른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돼도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아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금인하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설비투자는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경기 위축시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설비투자의 즉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수차례 금리인하의 사례에서 보듯이 설비투자는 금리보다는 향후 경기전망과 같은 거시적 가격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투자 없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설비투자의 촉진책은 최근 설비투자의 부진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인식하는데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입안자와 금융당국이 업계의 현장을 자주 찾아서 진정성 있게 그들의 의견을 듣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다음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속도감은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쳐 실기를 하면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 최길현(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