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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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재고해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238
  • 승인 2019.1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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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큰 부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필요…뿌리산업 쿼터 확대도 촉구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부담에 대한 애로를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완화돼야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 합리적 임금 적용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낸 연금 보험료는 201513959억원에서 올 722305억원으로 4년 만에 60%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이중 퇴직금 성격이 강하고 당초 목적인 노후보장과는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불 금액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임금 적용

단순노무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1만원을 향해가며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등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고용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6.1% 수준에 불과한데 급여수준은 96.4%로 큰 차이가 없어 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등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현행 3개월최소 1년 이상)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고종섭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문화, 언어, 적응 기간 등에 대해 차이가 있으니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8일 대구·경북지역, 13일 경남지역, 27일 강원지역 등에서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생산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고, 외국인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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