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해 제도 보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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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해 제도 보완” 공감대
  • 이권진 기자
  • 호수 2238
  • 승인 2019.11.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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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이훈 의원,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위한 정책토론회
규제도입 방식 둘러싸고 “법률개정” vs“자발적 상생” 시각차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 불공정 개선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지난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상공인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이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통로라며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섭 중기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했으나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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