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다. 처음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망설이더니 이윽고 한두 분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인재난, 자금난, 기술난, 창업난, 여성기업의 애로 등이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것만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이 시대의 영웅인 사장님들이 지적하는 어려움 중 최고는 인재난이었다. 특히 전통제조업은 인력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병역특례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주식회사만 가능한데, 시장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규모기업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고용자의 채용, 고령 노동력의 채용 등을 들 수 있겠다.
인력·자금·기술 등 총체적 어려움
또한 인력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여직원구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여자들은 대부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또한 서울 등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시 몇 가지 지원이 있으나,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즉 지방에서 타지방으로의 이전기업에게도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등의 건설시 지원혜택 등이 뒤따라야 되리라 본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특히 대출시 부동산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관습에 대해 정부의 보완 지원책을 언급했다. 즉 대출시 부동산 담보라는 일관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이나 장래 성장가능성, 시장성,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신용대출의 기회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며칠 전 노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 보고회’에서 언급한 내용, 즉 “금융기법을 새롭게 개발해 부동산 담보이외의 방법으로 기술력이나 장래 시장성, 경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도록 정부도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해 본다.
기술난의 극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개별 기술력의 재산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상품화해 기술과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켜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아가 이업종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이의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도 지적하고 있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업체 스스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지원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산업체 스스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장과 룰을 조성해 주고, 지원대상기업도 업종중심이 아닌 업체위주로 선발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인 집중지원방식을 언급했다.
담보관행 탈피 新금융기법 필요
창업의 어려움도 지적했는데, 창업시 공장의 규모가 3천평 미만의 경우 공장설립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나 군 단위 이하지역은 소규모라도 창업이 허용돼야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즉 천편일률적인 허가방식에서 벗어나 때에 따라서는 유연한 잣대로 허가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economic efficiency)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목표의 달성정도인 유효성(effectiveness)도 같이 강조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성기업가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가면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론 웃음이 나왔다. 21세기의 키워드 중 하나가 여성임을 망각한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쓴웃음이 나왔던 모양이다.
그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벤처기업에만 일방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전통적인 굴뚝산업인 제조업의 지원도 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아가 기업가 자신들의 자구노력도 매우 필요하다는 어느 사장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덧 2시간이 지나갔음을 느꼈다.
남 영 호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