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최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이탈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당정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는 사업전환을 유도할 대상 선정을 위한 실태 조사,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원할 경우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이를 적극 장려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신용보증과 법률 및 세제지원 등을 해주는 일본의 경영혁신지원법 운용사례를 참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산재돼 있는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자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이노비즈(Inno-Biz)로 불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사업은 당초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375개사를 이노비즈로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500개로 늘릴 방침이다.
이노비즈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각종 기술개발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병역특례를 비롯한 인력지원 등에서도 우대한다.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조6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하반기 3천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담보대출 관행에 굳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경쟁력있는 기술혁신·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중복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를합리적으로 조정, 일반보증은 신보가 맡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엄격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혁신과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