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무인선박 등 2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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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무인선박 등 2차 규제자유특구 본격 출범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0
  • 승인 2019.11.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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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곳 최종 확정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로 매출 2조, 일자리 2200명 창출 효과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차 규제자유특구로 울산·경남·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7곳 지정 이래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4년내 매출 19000억 효과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7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2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췄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1차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에 재도전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2~4년 내 매출 19000억원, 고용효과 2200, 140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차 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정책자금 우대·R&D사업 가점도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현황,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맨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사고에도 대비해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주는 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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