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위’ 발족, 대·중기 간극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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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위’ 발족, 대·중기 간극 좁힌다
  • 김재영 기자
  • 호수 2240
  • 승인 2019.1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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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어수봉 한기대 교수…임금 격차 완화·노사 상생 등 논의 본격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발족식을 가졌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노사의 상호 양보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장에 위촉돼 이듬해 4월까지 재직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어 위원장 외에도 노동계 위원 4, 경영계 위원 4, 정부 위원 3, 공익 위원 5, 간사 위원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위원으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 송기정 한국노총 식품노련 사무처장, 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이, 경영계 위원으로는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이 위촉됐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우해영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이, 공익위원으로는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조영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간사 위원은 신수정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맡았다.

발족식에 이은 1차회의에서는 주요 논의주제와 향후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어수봉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지만, 한두 개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디딤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발족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 첫날부터 노동계는 경제 민주화,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는 등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양극화 요인으로 불공정을 꼽고 주택 하나를 사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다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정착하고 원·하청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격차를 늘리고 있다해법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시장경제 시스템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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