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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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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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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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이용주의원(무소속, 전남 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밀착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산자중기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신속히 입법 될 수 있었다.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에 한하여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5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업종은 물론 지역 내 유통・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그 흥망성쇠를 함께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되어 있는 670여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 회장은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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