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상의가 제시한 노사관계 혁신 과제는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국내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정위원회 기능 재편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중 노사제도 국제표준화나 한국형 노사관계 구축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노동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될 당시부터 자주 거론되던 개념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과제들에는 일부 민감한 의미도 함축돼 있어, 상의 입장에서 직접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번에 제시한 노사관계 혁신 과제는 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선정한 것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