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의 잣대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노사관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와 노동계, 재계의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상의가 제시한 노사관계 혁신 과제는 ▲노사관계 제도의 국제표준화 ▲진보정당의 책임있는 자세 ▲국내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노사정위원회 기능 재편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중 노사제도 국제표준화나 한국형 노사관계 구축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노동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될 당시부터 자주 거론되던 개념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과제들에는 일부 민감한 의미도 함축돼 있어, 상의 입장에서 직접 제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번에 제시한 노사관계 혁신 과제는 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선정한 것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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